요양시설 리스크 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 이후 ‘비상대응’에서 ‘상시 감염관리 체계’로

1. 요양시설 감염관리,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시체계가 필요한 이유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요양시설의 안전관리에서 감염병 대응은 더 이상 특정 유행 시기에만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은 고령의 입소자가 집단으로 생활하고 식사, 목욕, 프로그램, 이동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한 명에게서 시작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시설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입소자는 감염 이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설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질병관리청 역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을 대표적인 감염취약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반영해 상시 감염예방·관리와 정보 공유·감시, 집단발생..

요양시설 폐업·양도양수, 일반 사업장과 다르다

노인복지법부터 장기요양기관 행정절차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1. 요양시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상 시설의 폐지·휴지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

요양시설 지자체 지도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뿐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 지도점검은 단순히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설의 인력 운영, 회계 관리, 입소자 관리, 급식 및 위생, 안전관리, 인권보호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 통보를 받은 이후 급하게 서류를 정리하기보다는 평소 자체 점검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시설운영 관리 기본서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시설 운영 관련 기본 서류입니다. 시설 설치신고증과 운영규정, 사업자 관련 서류, 종사자 명부, 입소자 현황 등이 실제 운영 현황과 일..

요양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은 단순히 신고에 대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소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사자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에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신고의무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1. 인권침해 예방의 출발점은 ‘작은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것인권침해는 처음부터 심각한 학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입소자에..

요양원에서 CCTV는 이제 단순한 보안장비가 아닙니다. 입소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입소자와 종사자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촬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의 안전 및 시설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CCTV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요양원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CCTV를 설치한 이후부터 영상정보의 관리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 노인복지법 개정, 왜 매년 확인해야 할까?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새로운 법령과 시행규칙,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은 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이 크게 바뀌는 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법률 자체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인력 배치, 시설 기준, 안전관리, 노인학대 예방, 종사자 교육 등 여러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작은 법령 변화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요양시설 운영자는 단순히 입소자 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