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소재 위생용품·식기, 요양시설 도입 가능성 점검

2026. 11. 13. 09:00ㆍ요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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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는 식사와 배변, 목욕, 세탁 등 다양한 돌봄 과정에서 위생용품과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만큼 폐기물 관리도 중요한 운영 과제입니다. 최근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생분해 위생용품과 식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도입을 검토할 때는 소재의 특성과 인증 기준, 폐기 방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요약

생분해 소재 제품은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생분해되는 특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생분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자연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되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자료에는 생분해성 식품용기와 기구의 인증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반면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기저귀와 요실금 패드, 물티슈 등의 실제 적용 가능성이나 도입 후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분해 위생용품을 도입하려면 제품별 인증 여부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는 성능, 식품 접촉 안전성, 세척·소독 가능 여부, 실제 폐기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생분해 소재 개념·인증 기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환경표지 인증이나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지정 시험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이 해당 기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분해 소재와 바이오매스 소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생분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분해 여부는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분해되는지를 정해진 시험조건으로 확인합니다. 과거 환경표지 기준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과 토양 조건을 구분한 기준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준을 현재 모든 생분해 제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현행 세부 인증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 시설 적용 후보 품목

요양시설에서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은 식기와 식품용기, 일회용 위생용품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실제 인증을 받았는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품목확인된 내용

식품용기·식기 과거 환경부 자료에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을 받은 식품용기와 기구가 포함됐습니다.
일회용 접시·용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거 자료에 분해성 식품용기와 생분해성 일회용 접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사례가 기록돼 있습니다.
일회용 장갑 관련 제품의 요양시설 적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저귀·요실금 패드 관련 인증 및 성능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물티슈·위생 티슈 관련 제품의 적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위생봉투·배변 처리용품 관련 제품의 적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탁·청소용 위생용품 관련 제품의 적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확인된 공식자료만으로는 식품용기와 기구 외에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위생용품까지 생분해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장단점: 성능·가격·폐기 방식

생분해 소재의 특성은 정해진 조건에서 생분해되는 성질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과 시험조건이 다르면 분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 과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혼입되면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분리배출과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확인된 내용

생분해 특성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생분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혼입되면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리배출·처리 제품별 분리배출과 처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성능·내구성 구체적인 비교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제품 대비 구매가격 요양시설 납품가격 비교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폐기 비용·처리비용 관련 기준과 처리 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폐기물 감축 효과 요양시설 도입 전후의 감축 실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생분해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품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폐기물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성능과 구매가격, 폐기비용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도입 시 확인 사항

요양시설에서 생분해 소재 제품을 검토할 때는 제품의 인증과 실제 사용 목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에 사용하는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적 취급과 관련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생분해성 인증만으로 식품 접촉 안전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시설에서 살펴볼 내용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 관련 인증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식품 접촉 안전성 식품용 식기와 용기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목적과 분해 환경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생분해되는지 확인합니다.
폐기 경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어떻게 배출하고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위생관리 적합성 요양시설의 실제 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척·소독 가능 여부 제품별 세척·소독 시험자료를 제조사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비용 반영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반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특히 식기와 위생용품은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인증만으로 모든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별 인증서와 시험자료, 사용 및 폐기 안내를 확인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국내 사례

국내에서도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인증과 시험방법 개발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거 자료에서 식품용기와 기구에 대한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당시 식품용기 및 기구 692개 제품이 제시돼 있지만, 이는 과거 집계이므로 현재 인증 제품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분해성수지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개발해 국가표준 KS I 9205-1로 제정·고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다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분해 소재 위생용품·식기를 실제로 도입한 사례, 지자체 공공요양시설의 시범사업, 도입 후 비용 절감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업과 사례의 공개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한계와 오해

생분해 제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인증과 실제 폐기 환경입니다. 생분해 인증은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제품을 자연에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소재와 생분해 소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원료가 바이오매스라는 이유만으로 생분해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섞이면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분해 제품을 도입할 때는 제품의 인증뿐 아니라 시설에서 실제로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경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양시설에서 기존 위생용품과 식기를 생분해 소재로 전면 대체할 수 있는지, 비용과 폐기물 감축 측면에서 유리한지 판단할 공식 근거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분해라는 이름만으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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