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6. 09:00ㆍ요양사업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확대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뿐 아니라 방문요양센터와 요양시설 등 관련 기관에서도 달라지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과 급여 수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급여 수가와 관련한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알아보기|2027년 장기요양제도 핵심 변화 3줄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인상되며, 전년 대비 인상률은 5.78%입니다.
-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891,400원, 2등급은 2,682,300원으로 확대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5,000원으로 인상되며, 급여 유형별 세부 수가표는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 변동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인상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변동
| 소득 대비 보험료율 | 0.9448% | 0.9994% | 0.0546%p 인상 |
| 전년 대비 인상률 | - | 5.78% | 인상 |
|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 | - | 13.90% | 2027년 기준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9,029원 | 20,129원 | 1,100원 증가 |
여기서 소득 대비 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으로 산정됩니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29원으로, 전년보다 1,1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동|등급별 확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월 급여비용 한도를 의미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등급2026년2027년인상액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 3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4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5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인지지원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이번 변경에서 확인할 부분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여건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향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이 늘어나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금은 이용하는 서비스와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4. 2027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장기요양 수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다면 수가는 방문요양센터와 요양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2027년 수가 인상과 관련한 사항은 발표됐지만, 방문요양부터 시설급여까지 모든 유형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유형2027년 세부 수가 확인
| 방문요양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방문목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방문간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주야간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단기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시설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별도로 확인되는 변경 사항은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입니다.
구분기존 기준2027년 계획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 | 3,000원 | 5,000원 |
| 인상액 | - | 2,000원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산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의 추가 본인부담금은 없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변경은 방문간호의 특정 가산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문간호 기본 수가 자체가 동일한 금액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종사자·시설 관련 개선 과제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변경은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주요 정책 요소입니다. 특히 급여 수가가 변경되면 기관은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과 인력 운영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 제공 서비스별 수가를 확인하고, 요양시설은 시설급여 적용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적용 조건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시행일·적용 시점
2027년 보험료율과 재가급여 한도액 변경은 2027년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정책 의결과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 고시 및 시행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현행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2027년 적용 세부 수가표와 고시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관 운영자는 고시 개정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한 후 급여비용 청구 및 운영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실제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대상별 영향|보호자·종사자·장기요양기관
2027년 장기요양제도 변경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모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주요 확인 사항
| 보호자·가족 | 장기요양보험료 변화, 부모님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서비스 이용 범위 |
| 요양보호사·종사자 | 급여 유형별 수가 변경, 종사자 처우 및 관련 개선 기준 |
| 방문요양센터 | 방문요양·방문간호 수가, 급여비용 청구 기준, 인력 운영 관련 고시 |
| 요양시설 | 시설급여 수가, 급여비용 적용 기준, 시설 운영 관련 고시 |
보호자는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을 먼저 확인하고,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변경된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운영자는 수가 변경이 실제 매출과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가 인상만으로 기관의 수익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운영비용과 급여 제공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8. FAQ|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입니다. 2026년 0.9448%에서 0.0546%포인트 인상됐으며, 전년 대비 인상률은 5.78%입니다.
Q2.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1등급은 378,500원, 2등급은 351,100원 인상됩니다. 그 밖의 등급별 세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3. 방문간호 수가도 인상되나요?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적인 방문간호 기본 수가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2027년 방문요양 수가는 얼마인가요?
방문요양 시간별 세부 급여비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7년 적용 고시를 확인하세요.
Q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늘어나면 본인부담금도 늘어나나요?
월 한도액 확대만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 서비스와 급여비용, 본인부담 적용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발표
- 보건복지부: 정책 소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