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현황과 현장의 쟁점
1. 알아보기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해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체류·취업 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는 경로와 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 과정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법무부·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 28일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과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2025년 1월 21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제도 도입은 확인되지만, 이를 곧바로 대규모 인력 확보나 서비스 질 향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종사자 수와 취업 유지 현황, 돌봄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도입 배경: 돌봄인력 확보와 실적의 구분정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국내 요양보호사..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