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핵심 요약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정한 정식 절차명은 심사청구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그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이의 제기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단계청구 대상 기관기한①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초과 불가)② 재심사청구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③ 행정소송법원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