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여부에 따른 동의절차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는 환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물론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의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력, 합리적인 사유능력, 올바른 판단력 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만한 테스트 기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의료윤리학에서는 치료나 실험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주요한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고, 이러한 심사숙고에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의료윤리학에서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개념만큼 심오한 철학적 물음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도 드물 것이다. 이미 영어 개념 자체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는 설명과 동의를 요구한다. 즉, 환자입장에서 보면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지니는 반면에, 환자는 그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는 말이 바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동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에서 책임과 처벌의 물음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무지로 인한 행위는 처벌로부터 면죄되기 때문이다. 무지는 일반적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행위의 본성에 대한 무지요, 다른 하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지이다. 즉, 그 행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모르고..

환자 자율성 존중의 이유   자율성 존중원칙이 하나의 윤리원칙으로 일반적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의료라는 임상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의사는 환자보다 전문지식을 갖고 환자를 돕는 처지에 있지만, 환자는 비록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지만, 그 증상이나 치료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한 처지에 있다.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전통적 관계는 다분히  " 의사 상위 환자 하위＂ 혹은 의사는 아버지, 환자는 자식으로 비유되곤 했다. 심지어 의사는 임상현장에서 배의 선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입장에 따를 경우,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윤리원칙은 임상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하..

1.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정의  자유는 평등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민주주의하에서 모든 시민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인간 자체에 대한 억압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일부 철학자는 인간이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이 자유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 ＂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라는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 이 물음은 어려운 철학적 질문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쉬운 문제로 우리는 이 물음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유로운 존재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 스스로 결..

1. 근대 의료윤리학의 탄생과 의료윤리강령의 제정   근대적인 의료윤리학은 1772년 존 그레고리(John Gregory, 1725 ~ 1773)의「 의사의 자질과 의무에 대한 강의」(Lectures on the Duties and Qualificaations of a Physician)의 출간과 더불어 정식화되었다. 종래의 의료윤리가 종교적인 가르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 ＇근대적 정신＇의 의료윤리는 흄, 아담 스미스와 같은 영국의 계몽주의 사상, 존 로크의 경험주의, 그리고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의 영향을 반은 세속적인 것이었다. 그는 도덕적 감성의 개념으로 의료윤리를 설명하였으며 의사들의 바람직한 자질로 ＇인간미, 인내, 주의력, 분별력, 비밀보장, ＇명예심＇ 등을 들었고, 무엇보다 환자..

1. 히포크라테스 선서 >  그 역사적  윤리적 의의   오늘날 근대 서양의학의 윤리의 기원은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년경)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리스의 코스섬을 중심으로 한 유명한 의학 종과의 핵심인물이었는데 그 학과를 통해 의학의 전문화와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독립된 전문직업으로서 의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는 그 집단만의 특별한 교육체계의 확립 및 규범의 준수와 떨어져 생각될 수 없는데 코스의 히포크라테스 학과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들은 유명한 ' 선서' (Oath)를 통해 이를 정식화하였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 하이게이아와 파나케아 및 모든 신들과 여신들에게 그들을 증인으로 하여 내 능력과 판단을 다해 이 선서와 맹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