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의 도입 이후 급격한 의료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시설 역시 대폭의 증가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조직보다 병 · 의원의 증가가 압도적으로 높아 의원급의 경우에는 2.5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9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이러한 증가는 1980년대 후반 들어 뚜렷하였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의원들은 1990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지만, 치과의원은 9배가 증가하였다. 한방의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95배 증가하였다.  병상 규모의 증가는 병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인구당 병상 수를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99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74병상인데 반해 일본은 1..

가. 보험급여와 관련된 분배문제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성격의 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으며 1980년부터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그리고 자영업자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그러다가 1996년 10월부터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출범하였다. 이어서 2000년부터는 직장 의료보험까지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심사는 신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급여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 의료보험자가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출산비, 요양비, 장제비 등)을 제공..

1. 정의 원칙의 정의정의의 문제는 의료정책이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은 정의에 관한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에 따라 의료기금의 분배나 부족한 의료자 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그렇다면 정의 원칙이 왜 의료에서 문제가 되는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의료에서 정의원 적이 갖는 의미와 그 적용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자. [ 사례 ]  인공심장 개발을 둘러싼 논쟁 1972년 미국의 의학, 윤리학, 법 전문가들이 패널을 이루어 현대의 테크놀로지로 인공 심장을 만들 때의 장점과 결점을 생각해 보았다. 선택은 다음 세 가지로 좁혀졌다. ① 너무 비싸므로 심장을 만들지 않는다. ② 핵에너지로 움직이는 심장을 만든다. ③ 전기모터와 충전배터리를 ..

1. 정의(justice)의 형식적 정의(definition)와 실질적 정의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definition)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는 그에 맞는 몫으로서 임금을 주어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는 그에 걸맞은 처벌이 가해져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때 상거래가 정의롭게 될 것이다. 이때 처벌과 관련된 정의를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라 하고, 보상과 관련된 정의를 시정적 정의(rectificatory justice)라 한다. 형사적 정의는 주로 형법(criminal law)을 통해 구체화 되고, 시정적 정의는 ..

1. 자살환자에 대한 의사의 관여 자살간섭 문제가 선행원칙과 결부될 경우, 자살이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수 있다. 해가 된다면 선행원칙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적용이 가능한 반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온정적 간섭주의를 적용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적용문제를 놓고 볼 때, 자살이 당사자에게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살기도자가 판단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살기도자가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하에 자살을 먹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정신질환자가 자살하려 할 경우 그(녀)의 선택을 이성적인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개입될 수 있다...

1.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충돌 특정 종교인이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 보자.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 올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경우, 강제 수혈을 해야 하는가? 평소 불치병에 걸리면 자살할 것이라 말해왔던 환자에게 불치병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에 환자가 실험대상으로 자원했을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가?  위의 물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환자가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일 경우라면 선택은 본인 몫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자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곧 자율성 ..